소상공인 600만원 손실지원금 확정! 지급시기?
윤석렬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 후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 만원+α 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또한 방역이원금 에서 손실지원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확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 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당정은 그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도 빠짐없이 지원받게 됩니다.
당정은 물가 인상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우선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는 한시적으로 75~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어민들에게는 비료ㆍ사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빠르면 5월 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원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 대상을 뽑을 수 있고, 추경안 통과 시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에 대해 바로 데이터를 뽑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정에서도 6.1 지방 선거 전 지급을 원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600 만원 마치며
인수위에서 차별 지급으로 인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원안대로 최소 600 만원 지급 약속을 지켰네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지원 600만 원을 안 지켰더라면 임기 내내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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