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인수위 확정 안 발표. 지급일은??

28일 오후 2시에 인수위 코로나 대응특위는 소상공인들의 손실규모를 계산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손실 규모 추계와 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방역지원금-확정안-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확정안

코로나 대응 특위는 소상공인들의 2020년 에서 2021년 업종별 손실 규모를 계산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4대 핵심 과제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지원 피해지원급 지급
• 현금지원 손실보상제 강화
•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 세제세정 지원 강화

전체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1만 개사의 손실규모를 약 54억 원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약속한대로 600 만원씩 지급을 할지, 발표대로 차등지원으로 누구는 1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0 만원 받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윤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일괄 600 만원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또한 이날 소상공인들에게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해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다음 달 2일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차기 정부가 5월 10일 출범 이후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추경안이 5월 국회를 통과한다면 5월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 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해 총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규모는 당초 320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재원은 20조 원 안팎으로 추경 규모는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세제지원안으로는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의 납부기한을 미뤄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지원뿐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4종류를 혼합해 온전한 손실 보상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고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확정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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